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다카607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3.10.1.(713),1325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
2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80다748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28(2)민,23;공1980.7.15.(636),12883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 197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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